2018. 8. 24.(금)

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8.08.10.
의안 번호	1935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적인 자활지원 사업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과 자활사업실시기관, 사회복지시설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· 운영하여 자활 촉진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목적 (안 제1조)

나. 자활기관협의체 설치 및 기능 (안 제2조)

다.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(안 제3조 ~ 제8조)

라. 실무자회의 운영(안 제9조)

□  검토의견

❍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에 따라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활기금 운용성과 분석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 등을 심의, 의결하여 익산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의 제정 필요.

❍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익산시는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자활기관협의체와        유사기능을 가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활기금 운용성과분석 및        자활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      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규정(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에 따라         위원을 재구성하여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이 타당        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를 마치겠음.